제18장 법적 정리로 가는 입구

이 장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전문가의 감수가 바람직한 섹션입니다. 정보는 2026년 시점의 것으로, 제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의 응접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서류를 보면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이야기한다.

“고객님의 상황이라면, 자기파산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파산’이라는 말에, 20년 가까이 떨며 살아왔다.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고, 직장에는 절대로 들켜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 왔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도박이 원인인 빚이라도, 자기파산은 가능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지금의 빚은 0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생활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역 앞의 파친코 가게 앞을 지나갔다. 몸은 반응했다. 하지만, 가게에 들어가지 않았다. ‘파산한다’고 결심한 사람이, 그날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고 생각했다.

법적 정리란

법적 정리란, 법률 제도를 사용해서 빚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 정리: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이자나 상환 조건을 바꿔 받는 방법
개인 회생: 재판소를 통해, 빚을 대폭 압축하는 방법
자기파산: 재판소를 통해, 빚을 0으로 만드는 방법

각각 조건, 효과, 영향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것을 고를지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합니다.

임의 정리

구조

빚이 있는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이자를 삭감
남은 빚을 분할 상환(3~5년)

이렇게 매달 상환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재판소를 거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정리 방법입니다.

장점

절차가 비교적 빠르다(수개월)
일부 채권자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주택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제외할 수 있다)
절차 비용이 다른 방법보다 싸다
가족에게 들키기 어렵다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점

빚의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
신용 정보에 5년간 기록이 남는다(그동안 새로운 신용카드나 대출은 만들 수 없다)
채권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합한 사람

빚의 총액이 비교적 적다
안정된 수입이 있고,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주택 대출을 남기고 싶다
자기파산에는 거부감이 있다

개인 회생

구조

재판소를 통해, 빚의 총액을 대폭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압축된 남은 빚을, 3년(최장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합니다.

압축의 폭은 빚의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빚이 클수록 압축되는 비율도 커집니다. 주택 대출은 별도 항목으로, 집을 남긴 채 정리할 수 있는 특칙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

빚이 크게 줄어든다
집을 남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에 영향이 없다(자격 제한이 일절 없다)
자기파산보다 사회적인 인상이 가볍다

단점

절차가 복잡하다(수개월~1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든다
안정된 수입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신용 정보에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다

적합한 사람

빚이 크다
안정된 수입이 있다
집을 남기고 싶다
자기파산은 피하고 싶다

도박 중독과의 관계

개인 회생은, 도박 중독이 원인인 빚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파산과 달리, 도박이 원인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파산

구조

재판소를 통해, 빚을 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파산 절차의 개시와 면책 허가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면책이 허가되면, 세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빚이 사라집니다.

장점

빚이 0이 된다
추심이 멈춘다
생활을 다시 세우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동시 폐지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단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집, 자동차, 예금)은 처분된다
신용 정보에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다
일부 직업에서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 단, 회사원에게는 영향이 없다
절차 중에는 이사나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적합한 사람

빚이 너무 커서 상환이 불가능하다
안정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적다
매달 상환액이 실수령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도박 중독과 자기파산

도박이 원인인 빚이라도, 자기파산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도박이 원인이면 자기파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재량 면책’이라는 제도에 의해 면책이 인정됩니다. 재판소는,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치료나 자조 모임 참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GA에 다니고 있다, 중독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가족과 빚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사실이, 재량 면책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도박 중독이 원인인 자기파산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면, 그 실상을 알려 줍니다.

‘자기파산은 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느 것이 맞을까

판단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검토할 선택지
빚이 적다 + 수입이 있다	임의 정리
빚이 크다 + 수입이 있다 + 집을 남기고 싶다	개인 회생
빚이 상환 불가능한 수준 + 수입이 적거나 없다	자기파산
도무지 모르겠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합니다. 스스로 ‘이거다’라고 정하고 나서 상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면서 함께 결정하는 자세로 갑니다.